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1월 24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7일 왕정안 의원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년 11월 24일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각종 안전사고 발생우려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안 별표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우려와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규제를 완화를 위해 발의 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 기계식 주차장치를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시, 설치연월일과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에 상관없이 기존 주차대수의 1/2만 설치하더라도, 변경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할수 있도록 조례 별표3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중 비고 제 13호의 내용을 개정 하였음.

○ 현재 우리시에는 총 5개소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의 안전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위반시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음.

○ 본 개정조례안으로 현실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유지관리가 번거로운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고, 주차환경을 개선 할수 있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 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